2025년 재보궐선거 일정, 지역 (+재보궐선거가 치뤄지는 이유?)

2025년 4월 2일 (수)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왜 해마다 이러한 재보궐 선거가 치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재보궐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며, 4월 2일 재보궐선거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의 의미와 역사

보궐선거(By-election)는 특정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 사망, 자격 박탈 등으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직책을 다시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민주적 과정입니다. 보궐선거는 단순히 공석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정치적 변화를 읽는 척도로도 작용합니다.

 

 

 

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차이

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는 유사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선거 모두 임기 도중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지만, 발생 원인과 선거 대상이 다소 다릅니다.

 

 

 

1. 보궐선거 (By-election)

보궐선거는 특정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사망, 또는 직무 수행 불가로 인해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발생한 공석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특징:

• 원인: 개인적 사유(사망, 자격 박탈 등)로 인한 공석 발생.
• 대상: 특정 지역구나 직위에 국한됨.
• 예시: 국회의원이 중도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2. 재보궐선거 (Combined By-election)

재보궐선거는 보궐선거와 추가적인 공석 선거를 함께 포함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러 공석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를 하나의 선거로 묶어 치르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특징:

• 원인: 복수의 공석이 발생했거나, 선거구 개편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선거가 포함됨.
• 대상: 동일 선거일에 여러 지역구나 직위를 대상으로 실시.
• 예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도 사퇴하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공석도 함께 발생했을 경우.

 

 

 

 

 

보궐선거의 역사

보궐선거의 기원은 선거 제도가 자리 잡은 시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했습니다.

 

 

 

 

 

1. 고대와 중세의 선출 제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특정 공직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보궐선거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체의 합의와 선출 과정이 중시되었습니다.
2. 근대 민주주의와 보궐선거의 정착: 근대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보궐선거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의회에서 공석이 발생했을 때, 특정 지역구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선거를 시작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는 현대적 보궐선거의 원형이 되었으며, 이후 여러 민주 국가로 확산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의 보궐선거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보궐선거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대한민국의 보궐선거는 특히 지역 민심을 가늠하는 주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보궐선거와 공휴일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날이 해당 지역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유권자는 투표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중요성

 

보궐선거는 단순히 공직자를 새로 선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대표성 보장: 지역구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민심의 반영: 정부와 정치 상황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가늠하는 계기가 됩니다.
3. 정치적 균형: 특정 정당의 의석 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지역과 국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확정지역입니다. (24년 12월 19일 기준)

교육감(1) 부산광역시

기초단체장(4)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거제시

광역의원(7) 대구 달서구 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제2, 경기 성남시 제6, 군포시 제4, 충남 당진시 제2, 경북 성주군

기초의원(7) 서울 마포구 사, 서울 동작구 나, 전남 광양시 다, 담양군 라, 고흥군 나, 경북 고령군 나, 경남 양산시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재보궐선서 실시사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8일, 29일 사전투표, 4월 2일 재보궐선거 본 투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마치며

보궐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모두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며, 투표 참여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1. 보궐선거는 언제 열리나요?
보궐선거는 공직자가 사퇴하거나 사망, 또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 공석이 발생한 이후,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열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의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2. 보궐선거는 정기 선거와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 선거는 임기 종료 시기에 맞춰 계획적으로 진행되지만, 보궐선거는 예상치 못한 공석을 메우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보궐선거는 왜 중요한가요?
보궐선거는 국민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현재 정부나 정치 상황에 대한 민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특정 정당의 의석 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정치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보궐선거 결과가 정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보궐선거는 각 정당의 지지율을 평가하는 척도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정당 내부 전략이 재조정되거나 주요 정책 방향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5. 보궐선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