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세란? [프랑스와 미국의 가족과세 제도를 통해 본 한국의 가족과세 방향은?]

가족 세금 제도는 각국의 세정 정책에서 가족 구성원의 수와 구조에 따라 세금 부담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족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도 가족 세금 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국의 가족 세금 제도를 비교하여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가족 세금 제도: 쿼티앙 파밀리알 시스템

✅ 주요 특징

• 쿼티앙 파밀리알(quotient familial) 제도: 프랑스는 가족의 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나누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 가족 구성원에 따른 세금 분할:
  • 독신자: 1파트
  • 부부: 2파트
  • 첫 번째 자녀부터 추가되는 자녀: 0.5파트씩 추가
  • 예: 부부와 두 자녀인 경우 총 3파트로 세금 계산
•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액 공제 혜택이 증가하여,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 장점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공정한 세금 분배

 

 

미국의 가족 세금 제도: 세액 공제 및 크레딧

✅ 주요 특징

• 세액 공제: 미국은 가족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크레딧: 세액 공제와는 달리 세액 크레딧은 세금 계산 후 직접 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은 저소득 가구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자녀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혜택
• 다양한 세액 공제 및 크레딧을 통한 세금 부담 경감

 

 

한국의 가족 세금 제도: 개편 검토 중

✅ 최근 동향

• 가족 세액 공제 확대: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세액 공제 규모 증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3년 3조 9,458억 원에서 2024년 4조 1,18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4조 3,6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전망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세액 공제의 공정성 강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른 공정한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 비교 요약

구분	프랑스	미국	한국(예정)
세금 방식	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누는 방식	세액 공제 및 크레딧을 통한 직접 차감 방식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 확대 검토 중
다자녀 가구 혜택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증가	자녀 세액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자녀 수에 따른 공제율 및 한도 확대 예정
세액 공제 예시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증가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 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20% 인상, 한도 최대 200만 원 확대 예정

 

 

 

📝 결론

프랑스와 미국은 가족 세금 제도에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세액 공제 및 크레딧을 통해 가족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는 가족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가족 세액 공제 제도의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율 인상 및 공제 한도 확대는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가족 세금 제도를 개편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가족의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조절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